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5일, 강북에 발걸음한 야당 제1주자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질타받고 있는 가장 뼈 아픈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겨냥했다. 그 화살이 다시 돌아와 자신의 가슴에 박힐 거라는 사실을 적어도 서울 서초구의 내곡동 헌인마을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여당의 붙박이 지지층인 강북권을 공략하기 위해 내뱉은 단어는 ‘주택 생지옥’이었다. 오 후보는 “세상에 이런 주택 생지옥을 만들어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무릎 꿇고 사죄한 적이 없다”라며,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외쳤다.
오 후보의 이 발언과 관련해 헌인마을 주민들은 “아마 ‘주택 생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헌인마을이고, 주택 생지옥을 만든 원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일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주택 생지옥’이 된 헌인마을
서초구 내곡동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우리투자증권,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이 만든 우리강남 PFV 라는 페이퍼컴퍼니가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4,270억 원의 대출을 받고 168명으로 부터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수, 즉 조합원의 의결권이 중요하므로 그 수를 늘리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주택 생지옥’이라 불릴 만도 한 것은, 위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가 자신들에게 토지를 팔지 않은 주민들에 대하여 공갈, 협박은 물론이고 방화교사, 살인교사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준 당사자가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다.
09년 조합설립인가에 이은 20년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불법행위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09년 10월 14일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 설립 허가를 하면서 조합원 225명 중 보유토지를 페이퍼컴퍼니에 매도(잔금수령 완료)하여 소유권이 없는 112명과 페이퍼컴퍼니에 명의를 대여한 56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 즉, 조합원의 225명 중 168명이 개발업자가 만든 가짜 조합원들이었다.
여기에 더해 서초구청은 2020. 4. 6.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 설립변경인가를 하였는데, 조합원 254명 중 100명은 위 페이퍼컴퍼니가 새로이 지분을 쪼개 만든 자들이었고, 59명은 2009 년부터 위 페이퍼컴퍼니에 지속 명의를 빌려준 자들이었으며, 19명은 새로이 명의를 빌려준 자들이었다. 조합원 254명 중 178명이 개발업자가 만든 가짜 조합원들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같은 업체가 두 번이나 반복해 저지른 행위였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합 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최근 서초구청장 등을 형사고소 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부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커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지분 쪼개기, 차명 거래 등의 문제점들이 양파껍질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년간 불법행위로 얼룩진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향방이 주목된다. (계속)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