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방안 발표…LH 인력 20% 감축

공공택지 입지조사는 국토부로 이관

  • 기사입력 2021.06.07 13:5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대해진 LH의 덩치를 줄이고자 인력 및 기능 감축을 추진하고, 내부에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LH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와 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H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이 금지된다.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

LH 사태의 사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전부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의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LH의 고질적 악·폐습의 원인으로 지목된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임원 7명에서 고위직 전체(2급 이상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과거 경영평가의 결과도 수정한다. 수정한 경영평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한다. 국토부는 환수에 불응할 경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LH의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공청회 등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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