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853개소의 개별 전환실적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했다.
이번 정책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 5천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20만 5천명의 규모 중 85.4%에 해당된다.
이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3천명이며, 전환결정과 전환완료의 인원 차가 발생한 것은 기존 파견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환 결정된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 근로자가 7만 명 중 6만6천명(전환 결정인원의 94.2%)이 전환 완료됐고 파견·용역 근로자가 10만 5천 명 중 6만 7천명(전환 결정인원의 64.3%)이 전환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파견·용역에서 전환결정이 집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불거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자 대다수는 별다른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하게 시험을 거쳐 경쟁 채용된 경우는 전체 전환자의 15.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청탁 등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경쟁 채용을 철회하고 모두 ‘전환 채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도로 여겨지는 이 같은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노동계의 강력한 등쌀에 못 이겨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경쟁 채용이라 할지라도 기존 비정규직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한 경쟁이라서 사실상 기존 직원들이 99%의 확률로 입사하게 되어있는데도 노동계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자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며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이 대부분 청소·경비 등의 직종 이다보니 전환 채용 방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