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제 대한민국, 당당한 선진국"
文대통령 “이제 대한민국, 당당한 선진국"
  • 조희경 기자
  • 승인 2021.07.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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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만장일치로 韓 선진국 인정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화면 갈무리 (자료=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화면 갈무리 (자료=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법령 등에 대한 의미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장법이 공포된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평가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해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일석삼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관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