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개 핵심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내주부터 가동키로 했다.
핵심품목은 연말까지 최대 200개 품목을 지정하는 등 내년 1분기까지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요소수 수급 대란과 같은 글로벌 공급 충격에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품목을 점검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속 준비해 왔다.
이를위해 우선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가동한다.
재외공관,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소관 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관리 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 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달 중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대상 품목 중 관리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요소수 수급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중심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중이다.
나머지 핵심품목은 국내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20대 품목에 이어 올해 말까지 최대 200대 품목을 먼저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핵심 품목을 추가로 지속 발굴하는 등 계속해서 지정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확대를 위해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지원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도 검토한다.
국내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시설 자금 등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한다. 에너지 국제융통시스템과 같은 국제 협력 등을 통해서도 다각도의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11월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수급·관리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협업할 방침이다.
한편, 수급 차질을 빚었던 요소수 사태는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이 차관은 “17일 기준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유통 등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17일 기준 중점 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입고량은 33만4000 리터, 판매량은 38만9000리터, 재고량은 21만7000리터다.
100여개 중점 외 주유소에 대한 요소수 공급도 전체적인 생산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신고 시스템상 신고한 주유소의 전체 공급량에서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공급량을 제외한 수치는 16일 약 30만 리터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물량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민간업체인 L사는 러시아에서 차량용 요소 320톤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차량용 요소수 150만리터를 각각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