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환경 분야 국정과제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녹색 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며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빠져 있다.
새 정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인수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 대폭 축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 등을 제시했다.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예상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이틀 전 사전 예보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모두에게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실현 △기후 위기로부터 생물 다양성 보전 △환경오염 피해·화학물질 노출 관리 등도 약속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