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포털 뉴스 손본다…편집권 폐지도 검토
인수위, 포털 뉴스 손본다…편집권 폐지도 검토
  • 조희경 기자
  • 승인 2022.05.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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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심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유튜브)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유튜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포털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지난 2일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8082만명"이라며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를 배열하는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평가했다.

즉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설치해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은 아닌,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한테 공개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개편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해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폐쇄적이라 평가받는 위원회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강조했다.

포털의 시작화면을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꾸고, 기사를 이용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아웃링크 전면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아웃링크 전면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또 유튜브가 정확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노란색 아이콘, 이른바 '노란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선 최소한 제재 사유를 명확히 알도록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