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변호인 "부도수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건 것은 이해 불가능"
소녀시대 멤버였던 제시카의 정혼자 타일러권씨가 본지 매체 기사에 대해 2억 원의 '황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본지가 이 사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건의 전말을 이렇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25부)는 타일러권 씨가 청구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본안에 붙이지 않고 금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위원은 양측 조정안이 대립하므로 '조정불성립'하기로 한 후 본안소송에 회부하였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23일 "[단독]소녀시대 제시카 정혼자 타일러권, 사기도박 혐의로 네바다주 구속영장 발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타일러 권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타일러권이 윈 카지노에서 6억 원의 도박을 하고 채무를 갚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추후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 갚았으므로 무죄다"라는 청구취지로 본지 기사가 허위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본지 기사에 대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유한[세광]의 최석봉 변호사는 "권 씨에 대해 미국 라스베거스 사법부가 연 형사재판 사건 기록에는 은행에서 확인되지 않은 51만 5000불의 불량수표(Bad check)에 대해 네바다 주 검사가 중범죄로 기소해 공소가 제기된 기록이 있고 사건의 처분 결과 역시 '기소중지' 상태이므로 권 씨가 청구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기각돼야 한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 타일러 권 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윈 카지노를 10년 넘게 이용하였는 데 결제은행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여서 51만 5000불의 부족한 잔고로 주정부로부터 사기수표 발행 혐의를 받은 거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권 씨는 “나는 홍콩 상하이 은행인 HSBC를 사용하는 데 수표를 발행한 뉴욕 은행 메릴린치에 이체하는 걸 잊은 거다”라며 “메릴린치는 안 쓴 지 오래된 계좌라서 결제 은행바꾸는 걸 깜빡한 것일 뿐 절도나 사기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한 사실이 있다.
이에 본지는 타일러권 씨가 사용한 부도수표에 대해 직접 인터뷰한 육성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속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타일러권 씨와의 소송에서 본지 매체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유한[세광]의 최석봉 변호사는 "타일러 권씨가 부도체크로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기사를 쓴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일갈하였다.
이하 본지의 입장입니다
1. 타일러권 씨가 윈 카지노에서 쓴 51만 5000불의 마커는 부도수표입니다:
타일러권 씨가 윈 에서 쓴 51만 5000불의 부도수표는 은행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불량수표(bad check)로서 주 법에 따라 초범인 범죄자의 상환프로그램에 따라 구속을 면하고 분할 상환 및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일러권 씨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선임되지 않은 미국 변호사와 함께 본지 매체에 항의 방문해서 윈 카지노에서 쓴 도박 빚 6억 원은 미국 메릴린치 은행의 휴면계좌에서 발행한 부도체크(마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까지하였습니다.
네바다 주는 1983년부터 카지노에서 빌린 IOU형태의 상환되지 않은 마커(Marker)를 불량수표(Bad chek)로 취급하면서 징수를 위해 구속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윈 카지노측은 네바다 주법( NRS 205.130)에 따라 타일러 권이 도박을 하기 위해 빌린 51만 5000불의 마커가 지급은행 계좌(미국은행연합에 가입된 현지은행)인 메린린치 은행에서 지불이 거절된 부도수표(N.S.F)로 확인되자, 클라크카운티 지방검찰청 부정수표단속국(Bad chek Unit)에 불량수표(Bad Check)라고 신고해서 주법에 따라 채무자를 감옥에 가두기 위한 징수 절차를 연 것입니다.
네바다 주는 다른 주와 다르게 카지노에서 빌린 도박 빚 채무에 대해 상환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취급하며 구속영장과 함께 송환장을 발부해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즉,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이 빚은 청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카지노 도박 빚 채무자에 대해 엄격하게 징수하기 위해 감옥에 가두려고 만든 제도(NRS 205.130)에 따른 것 입니다. 이 법은 겜블러가 차용한 마커가 지급은행 계좌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지불이 거절되면 부도수표 발행혐의를 적용해, 사기를 의도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2. 기소중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이에 타일러권 씨는 본인이 카지노에서 쓴 마커의 지불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잔고가 없는 메릴린치 은행의 휴면계좌"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역시 본지에 청구한 소송에서 "마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처분결과에는 3500만불 이상의 부도수표를 사용한 중범죄 이상의 혐의에 대해 "주검사가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기소중지된 사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무죄가 아닌 유죄가 인정되지만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사건은 기소중지된 날짜 또한 본지 기사가 게재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8일이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타일러권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청구한 2억 원의 황당한 청구소송은 기사를 삭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건 과정에서 당사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후속보도할 것이며 더 큰 진실에 다가서겠습니다.
[결론]환경경찰뉴스는 공명정대한 언론사로서 진실을 끝까지 취재할 것입니다.
2022. 08. 12.
환경경찰뉴스 대표이사 조덕원
담당기자 조희경
제목: 환경경찰뉴스가 “[단독] 소녀시대 제시카 정혼자 타일러권, 사기도박 혐의로 네 바다주 구속영장 발부”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기사의 정정
내용: 환경경찰뉴스는 2021. 12. 23. 위 제목으로 “권 씨에 대하여 사기도박 혐의로 체
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이며, 이 영장은 지난 10월 6일에 재발부됐
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인 권 씨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즉시 체포돼 구금될 수
있는 상황임을 암시한다. 권 씨는 영장취하를 요청했지만 아직 50만 불의 보석금은 게
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는 권 씨의 요청에 따라 이 달 28일에 다시 한
번 더 열린다.”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바다 주 검사가 2021. 9. 28. 권 씨에 대한 영장의 recall을 신청하여 네바다
주 법원은 2021. 10. 6. 이를 인용하였는바, 권 씨에 대한 영장이 다시 발부되거나 영
장실질심사가 열린 사실은 없고, 권 씨가 영장의 recall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권 씨에 대한 기소도 2021. 12. 28. Nolle Prosqui되어 범죄인 인
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환경경찰뉴스는 위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