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지경학적 특성
본지는 DMZ의 경제적 이용을 위해서 먼저 지정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DMZ가 지정학적으로 지닌 가치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남북평화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아울러 유라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재로 다루고자 한다.
한반도 국토의 중앙지대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DMZ(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의 정전협정에 의해 육지 부문의 남북경계를 정하면서 설정되었다. 다시 말해 DMZ는 한국전쟁이 휴전이 아닌 정전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한 군대가 서해안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 강원도 고성의 명호리에 이르기까지 248km(155마일)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남북으로 2km씩 후퇴하기로 약속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DMZ는 현재 UN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면적은 처음에는 992km2(248km×4km)였으나, 현재는 약 907km2(서울면적 605km2의 1.5배 규모)로 축소되어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0.41%를 차지하고 있다.
DMZ는 현재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긴장 등으로 인해 산업 인프라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개발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제한과 분단 상황은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조성을 가능케 하는 한편,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품고 있는 동족상잔 비극의 상징적 현장이란 유적지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갖게 했다.
따라서 DMZ는 귀중한 관광⋅문화⋅역사 유적지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세계적인 생태⋅안보 관광사업은 물론, 가용 토지의 제공과 접경지역의 개발 활성화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 현황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체에 의해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이러한 제안들은 육상 DMZ에 한정되기보다는 서해 연안지역과 한강 하구 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DMZ와 그 일원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주요 제안은 교통망 연결, 재해 방지 및 수자원 공동 이용,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산업협력, 문화⋅역사 자원의 발굴 및 복원, 교류협력지구 개발 및 사업 구상 등을 들 수 있다.
주요국의 접경지역 및 평화공원 개발 사례
분단국의 접경지역 및 평화공원 개발은 해외에서 이미 성공한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접경지역 개발 사례로는 중국-대만의 경제특구 개발과 남예멘-북예멘 국경 지대의 석유개발 합의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자유 왕래와 경제개발을 통해 군사적 충돌이 잦았던 접경지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상업 교류 활성화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례로 꼽힌다.
평화공원 개발 사례로는 동⋅서독의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및 생물권보전지역 개발과 핀란드-러시아 접경의 우정공원(Friendship Park)과 쌍둥이공원(Twin Parks) 설립을 들 수 있다. 특히 통일 전 동⋅서독의 단절을 상징하던 철의 장막, 작센주의 그뤼네스 반트는 UNESCO 생물권보호지구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전 유럽을 연결하는 생명의 녹색띠로서 분단과 냉전의 역사를 딛고 지속발전 가능을 위해 협력하는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핀란드-러시아의 우정공원 사례는 DMZ에 인접한 남북한의 보호지역을 우정공원으로 지정하고 과학적 연구 중심의 협력 토대를 쌓는 것도 유효한 방안임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접경지역의 평화공원 이용 사례는 다수가 있다. 에콰도르와 페루의 콘도르 산맥(Cordilera del Cóndor) 평화공원을 비롯하여, 노르웨이-스웨덴 국경의 모로쿨리엔 평화공원(Morokulien Peace Park) 등이 있다. 2007년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조사에 따르면, 227개소 약 463만km2 면적의 평화공원이 세계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DMZ의 지정학적 특성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 방안, 아울러 주요 접경지역 개발 성공사례를 통해 DMZ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이용가치에 대해서 살펴봤다. 본지는 이후에도 DMZ의 평화-경제로 이어지는 정부의 정책과 실천사례들 등에 대해 다루며 연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