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3월 11일(월)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업체를 확대하였다. 기존 발급업체에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5점)와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3점)에도 최대 10점 이내에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수산분야 50명을 별도로 배정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다른 산업들과 별도의 구분 없이 신청 순으로 배정하였으나, 구직 기피 직종 등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용추천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있는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하여 고용추천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한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제도 확대로 그동안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산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