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약청정국으로…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

  • 기사입력 2023.02.22 10:0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 범죄에 합동으로 대응하는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21일 출범했다.

대검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서울·인천·부산·광주시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4대 권력 검찰청에 범정부 전문 인력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을 알렸다.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간 특별수사팀은 전국 총 4개 팀 84명 규모다. △서울중앙(25명) △인천(24명) △부산(20명) △광주(10명) 등 4개 검찰청에서 팀 단위로 운영된다. 팀장은 각 검찰청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맡고, 수사팀별로 마약 전담 검사 2∼3명과 수사관 9∼16명, 다크웹 수사 인력 3∼4명, 유관기관 인력이 배치된다.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 밀수출·수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와 대검찰청 국제 마약조직 데이터베이스, 국가정보원 해외 마약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외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식약처와 지자체(보건소)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함께 펜타닐·프로포폴·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유통하는 의료기관을 수사한다. KISA는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 수사팀'에 힘을 보태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유통 분야 판매광고 사이트에 대한 24시간 상시감시에 나선다.

경찰은 이번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국내 지역별 유통과 단순 투약·소지 범죄를 맡고 있는 만큼, 검찰이 광역 단위 합동 수사로 확인한 범죄 중 경찰 수사 영역은 경찰에 인계해 밀수·유통·투약 등 전 단계에 걸쳐 수사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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