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 한 번에 5.3% 오른다" - 가계 경제에 추가 부담 예상

미해소된 인상 요인으로 인한 정부의 결정

  • 기사입력 2023.05.15 16:19
  • 최종수정 2023.05.16 19:1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오늘(15일) 발표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가계 경제에 새로운 돌발표가 떨어졌다. 최근의 인상 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쌓인 인상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위기 타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과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내일부터 동시에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은 기존 요금에 5.3%의 급증을 가져온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7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월 332kWh 사용 시 월 3천 원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폭탄' 사태 이후 동결되었으나, 가스 공사의 미수금이 여전히 쌓여있어 인상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는 월 3천861MJ 사용 시 약 4천400원의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름철 전기 사용량 상승에 대비하여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요금 인상분은 1년 동안 유예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 동안 분산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내일부터 시행되며, 과거 요금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며, 이번 인상 조치에 대한 여론과 대응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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