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거래 관련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거래 관여자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검찰청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사건을 특별단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간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포착된 전세사기 의심 거래는 1천322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970명의 관련 인물들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이러한 수사 대상으로 선정된 거래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등의 거래로,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총 414명(42.7%)이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264명(27.2%)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주는 161명(16.6%)이었다. 또한,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로 파악되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액이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3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원), 서울 양천(167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수사 의뢰된 거래와 관련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다. 이 중 20대는 14.7%(82명)로 나타났고, 30대는 46.6%(260명)로, 총 20·30세대가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