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정부 시절 주택, 소득, 일자리 통계 조작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어 새로운 파문을 빚고 있다. 주요 정책 홍보 목적으로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와 관련 행정 기관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한 다수의 고위 관계자가 포함되었다.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의 중심에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집값 상승률 통계를 사전 제공 받았다. 더불어 해당 통계에서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당시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과대 홍보한 것으로 의심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개입하였다." 설명하며, 이를 강조했다.
◇소득과 일자리 분야 통계 또한 조작 대상
부동산 통계 외에도 문재인 전 정부는 가계 소득과 일자리 분야에서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소득분배 지표 악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이 통계청에 이례적인 원인 보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소득분배가 처음으로 개선되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홍보했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에 관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사안이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파문이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