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발표
산업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발표
  • 공성종 기자
  • 승인 2019.03.27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배분 - 100대 핵심기술 선정
도전·축적·속도 중심 기술개발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Plus R&D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 및 제도 운영 방향을 포괄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부는 작년 한 해 동안 8개 부문 총 113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기업 등 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약 670여명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같은 계획의 추진배경은 최근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소수 혁신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중장기적 투자 전략과 기술개발 혁신 체계가 미흡하고, 시장진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사업화 대응 지원이 아직은 부족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향후 산업기술 혁신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 10개 과제를 담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했다.

전략 투자 분야 및 100대 핵심기술 선정

또한 산업부는 미래 산업 연구개발(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화, 고령화, 개인화 등 최근의 흐름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5대 영역에 대한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했다.

이후 도출된 분야 별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투자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전략투자 분야(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략투자 분야(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울러 산업부는 전략투자 분야에 대해 데이터 기반 투자배분 모델을 활용, 향후 투자가 필요한 규모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분야 별로 적정한 투자 증가율을 설정했다.

먼저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는 매우 크나, 현재 예산규모가 작으므로 투자 증가율 및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소재 분야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가 크지만, 현재 투입 예산 규모도 크므로 소폭의 증가율을 견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 배분을 통해, 산업부 연구 개발(R&D) 중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73% 수준에서 2022년에는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한편 도전에의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연금술사’란 뜻으로, 과거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시도는 비록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 착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대상 공모를 병행하며, 최종 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축적하는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축적하는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 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공공연·대학을 분야별 핵심기반기술 공급기지로 지정하여 공통 기반의 핵심기술을 기업에 지속 공급·확산하는 내용의 사업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Plus R&D 개념(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Plus R&D 개념(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울러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추진 시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 알앤디(Plus R&D)」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제수행자 선정 시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가장 빨리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로써 기술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산업부는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유형별 데이터플랫폼 구축(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형별 데이터플랫폼 구축(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신산업 창출형은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소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선도적 플랫폼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제조혁신 촉진형은 제조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기업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R&D 지원형은 R&D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및 시험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후속 연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화를 도입,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10대 표준화 분야(자율차전기차,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팜)에 대한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표준, 데이터표준, 서비스표준, 안전·신뢰성표준, 상호운용성표준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에 대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3D프린팅 등 각 분야별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연구개발(R&D) 성과물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한편 기술이전을 위해 기업이 공공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획득·사업재편 목적의 M&A에 투자하는 산업기술정책펀드 조성 및 추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화 R&D 기업이 보유한 우수 R&D 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R&D), 실증, 현지화 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모델에 대해 수요발굴부터 연구개발, 실증을 거쳐 조달까지 연계하는 ‘공공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소충전소 등의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 이후로 향후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담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활용 확대를 위해 1:1 기술·법률 자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하며, 실증특례 사업에 필요한 실증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또한,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예측하고 사전정비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혁신계획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전략성이 강화되고, 도전, 속도, 축적이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방향이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전환됨과 동시에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산업부는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