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정 참가국 정상들과 함께 사상 첫 화상 회의를 통해 서명식에 동참했다. 다만 청와대는 미국이 복귀 의사를 비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필요시 참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이다.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 30%를 차지하는 이른바 메가 FTA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도 처음 FTA를 맺는 계기가 됐다. 다만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협정에 참여한 가맹국들은 서로 관세를 낮추는 등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FTA 기준 79.1∼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4∼94.5%까지 확대된다. 청와대는 그 실례로 자동차 부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 가입 이후에는 무관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으로 인한 이점은 관세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발언에서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참가국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국내 재계도 이번 협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 “RCEP가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협정 참가가 교역 위축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