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정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8.2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 정세 안정될때까지…“국민 염려 감안해 실태조사 강화”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434명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이 72명,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람이 169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법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된다.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72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들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