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 2021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온라인 기자회견 개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2021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온라인 기자회견 개최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9.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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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진=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1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29일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했다.

ECCK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한 유럽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백서에 포함된 자동차, 주류, 화학,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 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114 여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ECCK 총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박강석 ECCK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 매튜 홈즈 (Matthew Holmes)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 겸 에이이브랜드 코리아 대표이사, 조석희 ECCK 화학 위원회 위원장, 카스텐 퀴메 (Karsten Kuehme)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어완 뷜프 (Erwan Vilfeu)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겸 쥴릭파마코리아 사장, 프레데릭 루카스 (Frederic Lucas) ECCK 에너지 환경 워킹그룹 위원장 등 E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주요 통상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까지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제력을 발휘했다. 특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4%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한국의 상품 수출량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루카트 회장은 한국이 장기 투자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조언 없이 너무 급히 바뀌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더 나아가 신규 정책들은 부작용 없이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축사를 통해 ECCK가 그간 한-EU간 정부, 민간의 대표적 소통창구로 기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EU 간 디지털 및 그린 경제 등 녹색 의제를 공유하면서 양국간의 강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2021 년도 ECCK 백서 내용에 관해 발표가 이어졌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수용과 이동의 자유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규정 완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백서에 매년 주요 이슈로 언급이 돼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국제 표준화는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 표준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도 함께 올라간다. 최악의 경우 제품을 들여올 수 조차 없게 된다"고 말했다. 

ECCK 승용차 위원회 김홍중 위원장은 전기 및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개정할 경우 충분한 사전준비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용차 위원회 박강석 위원장은 친환경 상용차의 도입에 관해 제시했다. 박강석 위원장은 “한국에서의 자동차 최대 너비기준은 2.5m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 폭 기준에도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 기준인 2.55m이 인정된다면 전기 트럭 및 버스 등 친환경 상용차를 보다 조기에 보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 매튜 홈즈 에이이브랜드 코리아 대표이사는 “주류 전자상거래가 전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OECD에 가입된 37개 국가 중 한국 외 다른 한 국가만이 주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제한하고 있다”며 “주류 위원회는 주류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참여 및 민관 협의체 진행을 제안하며 현재 구현 가능한 기술로 구매/수령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음주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ECCK 화학 위원회 조석희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과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역규제환경에 대한 소통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화학물질 관련 3법과 화학산업 관련 환경안전법규의 중복 규제 및 상호 법률 간 상충되는 부분은 정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카스텐 퀴메 네슬레코리아 대표는 “‘천연’ 식품 표기 기준 등 일부 식품 관련 규제가 유럽연합이나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국제표준화기구 (ISO)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된다면 산업 전반에 야기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가공식품을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어완 뷜프 쥴릭파마코리아 사장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서 정부와 제약 회사들은 협력해 신속한 백신 개발과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팬더믹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한 환자들이 혁신 약물 접근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이 권장된다”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과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의 시스템을 더욱 높이기 위해선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CCK 에너지 및 환경 워킹그룹 위원장 프레데릭 루카스는 한국 정부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EU 제품 인증 절차가 인정이 된다면 유럽 및 한국 기업간의 이익이 될 것이며 한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ECCK가 제시한 2020년 백서 145건의 이슈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30% 이상을 긍정 검토하였다. ECCK는 향후에도 외투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 년에 설립했다. 현재 37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 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