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선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대 대선 선거사범 730여 명을 입건하고, 그중 69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보다 1.7배, 18대 대선과 비교해서는 2.6배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9일 자정 기준 대선 관련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698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고, 5명을 기소했다. 29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지난 지난 대선보다는 3배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거폭력 82명(11.2%) △금품수수 17명(2.3%) △관권선거 15명(2.0%) △기타 187명(25.5%) 등이 있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609명으로 각각 고소·고발 607명, 인지 2명이다.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정당에 의한 것이 263명(4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민단체 등 제3자 242명(39.7%) △선거관리위원회 92명(15.1%) △후보자 10명(1.6%)의 순이었다.
특히 정당에 의한 고소·고발 비율이 18대(21명), 19대(90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 등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