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업종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어제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고, 어제 밤 11시 30분쯤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공약했지만, 우선 내년에는 지키지 못하게 됐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