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은행의 돈 잔치를 비판하며 은행의 고금리 때문에 국민들 고통이 큰 상황을 고려해 고금리 관련 대책 마련을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토론회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