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정시에 확대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해 학생 엄중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대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 학생을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1:1 전담 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보았다.
아울러 이날 당정이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