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고용, 소득 통계의 조작 의혹에 대한 심층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 대통령정책실장 김수현, 김상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등 고위 관계자 11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 만의 결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변동률을 사전에 보고받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치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상조 전 실장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과 함께 고용통계 조작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의 고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증가가 드러나자 이를 통계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것처럼 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게 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며,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국가통계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 강화와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께 수사를 받던 장하성,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소득통계 조작 의혹을 받았던 차모 전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 등 11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부 고위직이 대거 연루된 조직적이고 권력형 범죄로, 검찰은 이를 통해 범행 동기와 전모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