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오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올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년 3월 28일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해 구성되어 국가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또,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코자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