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들어와야 할 광주 국가산업단지 안에 만트럭 서비스수리센터가 들어선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단지 인근 20여km 내에 자리잡고 있던 같은 브랜드의 서비스센터는 경쟁 과열 문제를 낳으며 도산위기에까지 몰렸다.
이와 함께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운영된 정비업자와 서비스수리센터 계약을 맺은 만트럭버스코리아에 이윤만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는 한편, 국민 혈세를 들인 광주 평동산업단지의 입점 운영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단지서 영업하려고 가면 쓴 만트럭 센터...‘눈 가리고 아웅?’
지난해 6월 국내 최대의 특장차 전문업체로 각광받는 ㈜한국상용트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브랜드를 빌려 광주 평동산업단지 내에 서비스센터를 입주했다. 평동산업단지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다. 산업단지 조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칙상 외국인 투자 지분이 30% 이상인 제조공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제한했다. 한국상용트럭은 화물자동차제조업으로 입주 계약을 맺는 술수를 써 입주한 뒤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상용트럭은 평동산업단지 운용지침에 따라 공장을 운영하고 자사의 제조 제품만을 정비해야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만트럭버스코리아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센터를 입점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론냈다. 트럭이 아닌, 덤프트럭을 정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로 봐야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 딜러들의 고발 내용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해당 산업단지에서 버젓이 만트럭 정비수리가 이뤄졌다는 정비이력을 열람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산업단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 본지가 확인한 만트럭 광주서비스센터 정비이력에는 한국상용트럭이 제조한 제품이 아닌,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모델 차량을 정비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럭 제조공장이라고 세워놓고 버젓이 만트럭 서비스센터 간판을 달고 정비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정비업법에서 정한 전산 공유망을 통해 조회한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지만, 경찰과 공단은 이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상용트럭 측은 “당사는 만트럭의 덤프트럭만을 정비했고, 이는 자동차정비업이 아닌, 건설기계정비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장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도 무관하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한국상용트럭 측은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내용이다. 우리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본지는 해당 업체에 만트럭 정비내역 이력이 확인되는 이유에 대해 묻고싶었지만, 더이상의 답변은 회피했다.
광주 평동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운영지침이 정해졌다. 공업활동 공간을 따로 정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지침에서 도시개발 관리 계획인가를 낸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정비이력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수시로 현장점검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 내에는 문제가 된 정비업자가 더 있었다. 만트럭 정비업을 하는 한국상용트럭 외에도 벤츠트럭 서비스센터와 소촌산업단지의 타타대우 서비스센터 등이 확인된다. 경찰은 이번에 문제 제기된 만트럭 정비업자를 제외하고 해당 산업단지 안에서 타타대우와 벤츠트럭 서비스센터영업을 한 업자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검찰은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불과 20km내에 세워진 만트럭 서비스수리센터…업체간 ‘살생경쟁’ 부추겨
이에 만트럭버스코리아는 평동산업단지에 입주한 문제의 정비업자와 계약을 맺은 배경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현재까지 답변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
트럭 정비가 불가능한 산업단지 입주 업체와 계약을 맺은 만트럭버스코리아와 서비스수리센터 계약을 맺은 장성 만트럭센터는 대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행태에 울분을 토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 측에 피해를 호소하는 A씨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도 다 갖다 줬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와 서비스수리센터 계약을 맺고 우리 업체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A씨는 “대기업이 우리같은 영세업자들의 상권을 보호하려면 한 지역에 2개의 서비스센터를 만드는 행위 따윈 안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A씨는 “전국 모든 딜러들의 반대에도 만트럭 광주센터가 결국 들어서더니,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이제 직원들한테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이 됐다”라고 읍소했다.
산업단지 불법입주 사례 득실...국정감사서도 지적
이번에 만트럭 서비스수리센터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된 평동산업단지는 이전에도 불법입주 업체들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이곳에 불법 입주하다 덜미를 잡힌 업체는 3곳, 광주 내 다른 산업단지까지 모두 합치면 총 13곳이다. 대부분 세금 혜택을 노리고 위장영업을 벌여오다 산업직접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
더불어 올 국정감사서도 지난 5년간 공단 관리 대상 전국 65개 산업단지 중 23개 단지에서 2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단지는 소규모 제조 공장 등이 기능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었지만, 담당 부처의 관리 부실 속에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라며, “산업부는 산하기관의 책임으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이후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라고 꾸짖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