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관련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라며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 3대 패키지'로 고르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에 여전히 못미치는 상황으로,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증액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는 4조8376억 원이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이 6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이 3조2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 규모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욱 늘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어 "특히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며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는데도 일반 업종으로 포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 사업장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