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안을 검토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을 심의해 변동 없이 확정했다. 먼저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NDC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이는 기존 2017년 대비 24.4% 감축, 2018년 대비 26.3% 감축 목표보다 상향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 21.8%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30.2%로 끌어올린다.
산업 부문은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하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줄인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이 같은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반영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