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눈물을 흘리는 지갑과 대비되는 노후 연금 수령액의 증가로 인한 달콤한 환희의 균형이 과연 어떻게 조절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올해 인상 폭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 조정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590만 원 넘는 직장인은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26만 5,5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제로 직장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월 3만 3,300원이 인상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은 단지 상한액을 넘는 직장인들만이 아닌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의 직장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월 소득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인 직장인들의 보험료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인상되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받는 가입자 수는 무려 217만 명과 30만 3천 명이며, 이들 모두에게 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