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황욱정 KDFS 대표와 KT 본사 임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DFS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KDFS의 자금 수십 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이모씨 등 3명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DFS는 본래 빌딩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업체로, 2020년 8월에 KT에스테이트가 담당하던 시설관리사업을 넘겨받은 뒤 KT 그룹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발생한 범죄로, KT 그룹의 자체적인 규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이모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서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타 계열사의 용역물량을 대폭 줄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역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의 고발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KDFS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사업체이며, 이러한 사건은 국민 공분을 부를 만한 중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한 사람들"이라며 "물량을 늘려주고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의 사적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구현모 전 KT 대표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종욱 KT 대표직무대행과 신현옥 KT 부사장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KT 이권 카르텔'이 KDFS를 통해 수익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심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