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하여 약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오늘(14일) 오전 결정된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서, 전 국가의 경제 및 정치적 리더쉽의 복원 및 통합을 위한 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의 재계 총수들이 사면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특히,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그룹 이사장은 배임 및 경영비리 혐의로 받았던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가 해제되며, 이에 따라 그들은 본격적인 경영 복귀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정치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받았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해제되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또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압 혐의로 받았던 징역 5년 2개월형의 복권이 결정되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던 인사들에게 사면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포함한 총 2,176명의 특별사면과 함께 행정제재 대상자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 감면, 모범수 821명의 가석방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국가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면을 통해 정부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제 국민의 눈은 사면을 받은 인사들의 행보와, 정부의 이후 정책 방향에 집중될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