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오늘(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왜 우리만 빗장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의원 수가 줄어들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과 포퓰리즘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진짜 해야 할 일에 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무노동 무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면 월급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며 "이제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는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대표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과도한 세금 문제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으며 중국보다도 높다"며 "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막고 있다. 너무 많은 조세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김 대표는 "우리 경제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민 확대는 대안으로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러한 정책들을 제안하며,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했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실험 시켜서 자영업 줄폐업을 시켰다."며 "집값 폭등 시키고 전·월세 대란 만들지 않았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을 좌절 시킨 정권 어느당 정권이었나? 내말이 거짓말이냐"며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빚얻어서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포기 경제포기했지 않았냐"면서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 아닌 퇴행의 길을 끝까지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중국 대사 앞에서의 태도를 굴종적인 사대주의로 비난하며, 민주당에게 진정한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