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급증하는 전세보증사고와 재정건전성 위기에 직면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며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의 배경에는 HUG의 부실한 심사 과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험의 믿음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HUG에 3800억원을 출자하며, 내년 예산안에는 7000억원의 추가 출자액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HUG가 대위 변제액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1조1726억원 중에서 단 2490억원만을 회수했다는 데 대한 대응 조치이다. 이와 병행하여, 보증배수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많은 세입자들은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인천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 사기 사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HUG의 부실한 심사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허위 계약서를 통해 세입자를 속이며, HUG는 이런 문제의 계약서를 충분한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 이러한 부실한 관리로 인해 '깡통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지역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시 HUG의 보증보험에 의존했으나, 허위 계약서로 인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HUG 측은 악성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을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악성임대인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경매를 신청하며, 은닉재산 발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겠다"고 말하며 세입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세시장의 불안정성과 HUG의 부실 관리가 중복되면서 세입자들의 생활에 큰 불안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