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우주 분야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로, '한국판 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298명의 재적 의원 중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263명의 찬성과 3명의 기권으로 결정되었다. 이 법안은 통과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되며, 차관급 청장이 이끌게 된다. 주요 역할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및 국제 교류 등이 될 것이다. 또한,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되며, 연구 중복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또한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키는 등의 개편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에 부합하며,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그의 공약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단계다.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운영은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