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 체계 내 다양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 등이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는 의대 정원 증원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1998년 이후 27년간 증원되지 않았으며, 의약 분업 이후 2006년부터는 줄어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2035년에는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 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15일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며,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 계획에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간 의료 격차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체계 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와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