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도 마약, 프로포폴 위반병원 27곳 적발
병원에서도 마약, 프로포폴 위반병원 27곳 적발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5.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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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 허술 드러나…범정부 합동점검 강화예정
(사진출처=식품의약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안전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2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52곳을 기획, 감시했다.

이번 식약처의 기획, 감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다. 식약처는 전국 3만 6000여 의료기관 가운데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추려내 감시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52곳의 병원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 23곳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이 가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27곳은 주로 서울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프로포폴 과다 투여가 의심되는 환자 49명도 적발해 검경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자중에는 같은 날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허술한 마약류 관리 실태를 보여주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의료용 마약의 투약 및 조제정보, 제품정보, 인적정보 등을 한 번에 분석·활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3월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자료를 의사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도우미’라는 서한의 형태로 보냈다”며 “이 서한에는 의사본인이 처방한 환자수와 사용량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과 병원의 사용량 등을 분석한 통계가 들어있어서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처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허가 사항에는 용법용량과 효과 부분만 언급돼 있어 환자마다 처방기준이 달라 오남용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올 2월 의사협회에 의뢰해 진통제 및 항불안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47개 성분을 3년 동안 연구해 오남용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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