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촉으로 전문성 강화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촉으로 전문성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6.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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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 불공정무역조사 통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 기여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가 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6기 지적재산권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 표시 등으로 분류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무역위원회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업무에 조사단으로 참여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감정, 자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무역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 후 행위자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해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 행외 조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6기 자문단이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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