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토위, 내년 초 인력 확충 예고
국토부 중토위, 내년 초 인력 확충 예고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10.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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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이하 중토위)가 토지수용 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해 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개정은 입법과 사업 시행 각 단계에서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중토위의 공익성 검증기능이 추가되면서, 중토위는 공익성 검토가 보다 충실히 이뤄지도록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빠르면 2020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및 토지수용사업 개선요구를 위한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토위 김종학 사무국장은 “이번 인력증원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