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적 대응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이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변인은 "북한이 경제특구를 20개 이상 지정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달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재산 무단 사용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에서는 미사일총국 책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법적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북한이 국제투자의 기초를 무시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해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