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다. 오늘(12일)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정전협정 70주년(전승절)을 앞두고 북한이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적 도발로 해석되고 있다.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벗어나 한반도 동쪽 550km 해상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발사된 미사일이 화성-17형 또는 화성-18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과 군사적 긴장감 증폭 전략으로 보이며,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도발의 명분을 만드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오늘, 한국·미국·일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 및 안보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며, 해상에서 활동 중인 선박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일본은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해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18일 개최 예정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전례없는 진정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불량한 행동이며, 북한과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며, 이로 인해 북한이 겪게 될 국제사회의 고립과 징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도발을 계기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강하게 촉구하였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최고 수준의 협의체로, 한미 양국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대응책과 이에 따른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