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무적자'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1%에 해당하는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 최소 3명의 영아 사망과 1명의 유기 의심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감사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의 허점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에서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 중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으나 나중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2,236명에 이른다.
미신고 영유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470명), 인천(157명), 경남(122명)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에 해당하는 23명을 표본조사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거나 범죄 등의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각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영아 살해 혐의로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기를 출산한 후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아동 사망 1건과 유기 의심 사례 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남 창원에서 2022년에 출생한 아이가 생후 76일 때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아이는 병원 진료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현재도 표본 아동 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해서도 복지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복지부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의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