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각종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인한 감기 및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열제와 콧물약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한 수급 불안정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사재기 의심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 불안정 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경우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4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이들 의약품의 사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며, 40곳이 넘는 기관이 구매 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및 조제 기록부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하며, 필요 시 행정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제공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의약품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주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이 43.3명에 달하는 등 유행 기준의 7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