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사법부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향후 방향성을 암시했다. 이 지명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큰 발걸음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부장판사의 경력과 업적, 그리고 대통령의 지명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되어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몰두해왔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역임하며 행정능력을 검증받았다. 그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의 길을 시작하여, 전국 각지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활약하였다. 그의 경력은 서울지법, 부산지법, 대법원, 대전지법, 광주고법, 대전고법 등 다양한 법원을 아우르며,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하는 등 재판과 연구에 헌신하였다.
이 후보자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판결로 주목받아 '장애인 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 및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 시절,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가진 장애인의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을 합리성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남겼다.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이 후보자는 빼어난 성과를 보였다. 게이오대학에서의 연수와 국제적 재판 경향의 분석을 통해, 일본 법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법협력을 중개하였다. 그는 지일파(知日派)로 평가되며, 현직 법관 중 일본 법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하였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이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정통 법관으로서 그는 실무와 법 이론을 겸비하며,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으며, 그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헌신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의 최종 임명은 현직 대법원장인 김명수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4일 이후에 결정된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다면, 그의 풍부한 경험과 사법부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