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은희 고소한 헌인마을 주민들 “오세훈 전 시장 맹비난” 왜?
[단독]조은희 고소한 헌인마을 주민들 “오세훈 전 시장 맹비난” 왜?
  • 조희경 기자
  • 승인 2021.03.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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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묻혀있던 공권력 비리 담은 판도라 상자 열리나
헌인마을 주민들 “재개발 인권유린 세계적 망신이다”라고 일침
최근 헌인마을 주민들은 ‘부동산 실거래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해 인허가를 내 준 서초구청(조은희 구청장)과 공무원 등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방조 등에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최근 헌인마을 주민들은 ‘부동산 실거래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해 인허가를 내 준 서초구청(조은희 구청장)과 공무원 등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방조 등에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초구 내곡동 개발 인허가권자로 있으면서 시장지위를 남용한 일에 대해 정치권 공방이 커지는 분위기다. 후보 사퇴 논란까지 불지펴지며 내곡동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 후보가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을 ‘셀프 지정’한 일과 오 후보 시장재임시절인 2009년 인허가한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의 불법적인 지분쪼개기 대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헌인마을 주민들은 ‘부동산 실거래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해 인허가를 내 준 서초구청(조은희 구청장)과 공무원 등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방조 등에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일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비실명토지거래로 소유권이 없는 자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주고 사업시행자로 인정해 준 데서 발단했다.

헌인마을 개발 비리에는 최순실과 그의 집사인 데이비드 윤, 박근혜,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 활보하고 있는 정윤회까지... 굵직한 정계 큰 손들이 거쳐 갔다.

이 인허가를 주도한 이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 현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이었다.

공무원 괄시와 공권력 폭력에 내성생긴 헌인마을 

헌인마을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이 최초로 허가된 200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셀 수도 없는 진정, 민원, 질의, 탄원, 면담 등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심지어 이 문제는 2019년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문제 제기하며 심각성이 드러났던 사건이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하지만 애초에 허가를 해준 오세훈 전 서울시장(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개발업체를 일관되게 도왔다.

한술 더 떠 서울시와 서초구 담당 공무원들은 헌인마을 재개발 조합 문제에 대해 15년이라는 오랜 세월 방조해왔다. 이 마을에 사람이 산다고 인식조차 안 하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마저 터져 나온다.

헌인마을 가구단지에 불을 지른 사건(사진=환경경찰뉴스)
헌인마을 가구단지에 불을 지른 사건(사진=환경경찰뉴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방화, 살인교사, 공권력을 투입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헌인마을에서 벌어졌지만, 공무원들이 담합 해서 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거나 뒤를 봐주고 있다.

지난해 2월하고 6월 두 차례에 나눠서 헌인마을 도시개발 구역 내 마을 공동 땅 소유자 단체인 '헌인마을 새마을추진위원회(이하 새추위)' 회원 75명 중 25명에게만 각각 2억 원의 보상금을 현찰로 지급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지난해 2월하고 6월 두 차례에 나눠서 헌인마을 도시개발 구역 내 마을 공동 땅 소유자 단체인 '헌인마을 새마을추진위원회(이하 새추위)' 회원 75명 중 25명에게만 각각 2억 원의 보상금을 현찰로 지급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최근에는 이 마을 조합에 2억 원의 금품 살포까지 이뤄졌지만 좀처럼 수사에 진척이 없다.

한 마을 주민 A씨는 “7년 전 제기했던 가짜 주민 소송은 아직도 1심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1년에 한 번 재판을 여는 건 대한민국에서나 볼 수 있는 코메디 법정 쇼”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언론에 대해서도 인색하다. 그 이유는 기사를 쓰겠다 해놓고 막상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면, 뒤에서 엉뚱하게도 은행 관계자와 술자리를 만들거나 건설업자와 술 퍼마시는 것이 기자들의 일상이 돼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이에 또 다른 주민 B씨는 “우리 마을에 진실을 써 줄 만한 기자는 몇 없을걸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헌인마을 입구부터 서울시의 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환영하는 플랜카드가 10여 개 넘게 걸려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헌인마을 입구부터 서울시의 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환영하는 플랜카드가 10여 개 넘게 걸려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0.01 평 짜리 조합장이 계획한 초호화 주택 단지

최근 서울시는 2011년부터 중단돼 온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원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내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다. 서울시는 "만 10년 만에 승인이 났다"라며 재개발 시장에 호재를 던졌다.

그러나 이는 0.01 평짜리 조합장이 진행한 초호화 주택단지 건립계획 인가였다. 진짜 주민들은 이 초호화 주택에 살 여력이 없다.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 서울시와 서초구, 개발업자의 횡포에 이제는 마을주민들도 가만히 두고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마을 주민 C씨는 “사업시행자가 강아지 집 보다도 작은 0.01 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낸 계획을 서울시가 어떻게 인가 해줄 수 있냐”라며  “서울시, 서초구, 개발업체와 한편이 돼서 허가낸 사업이다”라고 비판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원의 불법성에 대해 적은 문서 갈무리(사진=환경경찰뉴스)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원의 불법성에 대해 적은 문서 갈무리(사진=환경경찰뉴스)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헌인마을 주민들

최근 헌인마을 주민들은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형사고소하며 “이제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함에 더이상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공무원 심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 년간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도 없이 무시를 당하면서 내성이 생긴 것 같았다. 이제는 마을 개발을 넘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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