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분노...“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논란
청원인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야...국내 금융 발전할 것”

  • 기사입력 2021.05.12 15:3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코인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질책하는 발언을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청년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암호화폐 열풍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책을 묻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라고 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원은 18만여 명을 넘어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현재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갑자기 폐쇄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녔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법적으로 ‘투자자’로 볼 수 없으며 실체가 모호한 자산을 거래하기에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 실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단순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원칙 아래에 과세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인식이 인생선배들의 ‘내로남불’이며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친 어른들의 공통점이라며 비판했다.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는 2030에겐 온갖 규제로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하며 이제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뛰어드니 투기라고 하는 것에 청원인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을 단순 양도차익으로 인식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다른 선진국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각종 노력을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금융 개혁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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