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의견 수렴

  • 기사입력 2023.03.15 09:5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1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며 "특히 청년세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같은 개편안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에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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