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 KEPCO)가 3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5원으로 동결한다고 오늘(21일) 발표했다. 이로써 연초부터 지속된 전기요금의 연속 상승세가 이번 분기에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한전이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극렬히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전기요금의 동결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전체 요금 체계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 간의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며, 매 분기 시작 전달인 21일까지 결정되는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는 ±5원 범위에서 조정되는 이 요금이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태다.
하지만, 3분기에는 연료비조정단가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요금 항목이 조정되지 않아 전기요금 전체가 동결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는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또 다시 요금을 올리게 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총 5차례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체 인상률로 볼 때 약 39.6%에 이른다.
이와 관련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