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교육 유발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을 대학 입시에서 제거하기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교육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은 '킬러문항 핀셋 제거'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공정한 대학수능평가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훈련된 사교육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모의평가를 분석한 결과, 총 22개의 킬러문항이 발견되었다.
이 중 2021년 수능에서 1건, 2022년 수능에서 7건, 2023년 수능에서 7건, 그리고 2024년 6월 모의평가에서 7건이 발견되었다. 이들 문항은 수학 9건, 국어 7건, 영어 6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후의 수능 출제과정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제 집중 점검을 위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정한 출제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와 2025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출제진 구성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대책은 사교육 이권을 타겟으로 삼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55시간 만에 4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결과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신고 중 6건은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로, 교육부는 사안 확인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제재를 가하기로 예정이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심,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등 다양한 부조리 신고도 접수되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인 논술·구술·면접고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들을 공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과 유료 강좌의 무료 전환, 수준별 학습 콘텐츠 확대 등이 그 중에 포함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튜터링과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제공하여 사교육 없이도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조율하여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킬러문항 제거로 인해 사교육 자체가 경감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킬러문항 대신 준 킬러문항이 출제되면서 준킬러 문항을 겨냥한 사교육 시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하여 출제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수능평가와 사교육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경쟁을 공정하게 조성하고 사교육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