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그는 또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경감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신속히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렇게 확실한 각오를 밝힌 이 부총리는 사교육 맞춤형 대응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차례 지적했음에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수능이 공정해져야 한다"는 이 부총리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지난 15일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수능평가"라며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공정 상식 기조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총리는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속적인 커리큘럼 리뷰와 감독을 통해 공교육을 재정립하고, 그 결과 반영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학문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사교육 경감은 단순히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정성과 공평성,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당정 협의회를 통해 사교육의 역할과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학생들이 건강한 학습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영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검토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의 이러한 입장은 윤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부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