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들 중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4명 중 1명이 실직 전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천100명 중에서 기존의 임금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총 3천200명(26.4%)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역전 수급자'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중 1100명(23.9%)이 역전 수급자로 집계되었지만, 2020년에는 5700명(37.3%)으로 급증했다.
이들 '역전 수급자'가 지난해 수령한 실업급여의 총액은 약 196억6천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실업급여(762억4천만원)의 25.8%를 차지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 금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420만원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860만원으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04.8%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85.7% 늘었다는 데이터도 함께 제시되었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의 이러한 역전 현상은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로 의욕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탈법적 누수를 방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