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공개되었다. 이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사건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씨는 그 전날 밤 실종되었고, 다음 날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서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사건을 사실상 방관했다고 지적되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서훈 안보실장은 이른 퇴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통일부, 합참, 국방부 등도 필요한 협조 요청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씨의 사망 확인 후에도 정부가 거짓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으며, 사태가 돌이킬 수 없게 되자 군사기밀 정보를 대량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씨의 사망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해경은 이씨에 대한 월북 가능성에 대해 범죄심리전문가들에게 부정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씨를 도박 중독자로 단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정부의 대응 부족과 조직적인 사실 은폐 및 조작 시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환경찰뉴스 공성종 기자